박병종 대표 “콜버스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사업권 준다니…”

“그동안 콜버스가 되지 않기를 바라왔던 사람들에게는 사업권을 주고, 그 동안 이것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심야 콜버스 서비스 업체 콜버스랩의 박병종 대표는 2일 서울 삼성동 대치동 구글캠퍼스에서 열린 ‘청년창업포럼 공개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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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년창업포럼 참석자들. 박병종 대표는 왼쪽에서 세번째.

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달 25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콜버스 사업참여 대상을 기존 버스.택시사업자로 한정했다.

그동안 전세버스를 통해 심야 콜버스 사업을 진행해온 콜버스랩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생긴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는 물에 빠뜨리고 꼭 필요한 것만 건지자”고 했지만, 국토부는 규제가 없던 분야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스타트업을 옭죄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콜버스랩은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전세버스가 아닌 택시사업자와 손을 잡아야 한다.

문제는 택시업계가 콜버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콜버스가 활성화되면 택시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택시업계가 콜버스 서비스를 주도하면 콜버스랩 입장에서는 사업 확장이 어려워진다.

박 대표는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야간에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유경제의 이점을 누리면서 발전하길 원하는데, 택시업계와 같이 하면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스타트업을 규제해서 창업의지 꺽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정부는 택시와 상생하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직원 4명짜리 회사가 무슨 상생을 해야 하는가”라면서 “규제여부는 새로운 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나서 나중에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저희는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규제를 이용해서 기존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다”면서 “규제는 투명하고 개방된 원칙 아래에서 네거티브 방식(안 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를 나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충엽 스타트업 센트럴 대표는 “콜버스 사태는 정부가 스타트업의 혁신을 날름 집어다가 기존 사업자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면서 “혁신의 열매를 혁신을 만든 사람이 갖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투자에 미치는 인터넷 규제의 영향’이라는 국제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미국 투자자문사 ‘피프스 에라(Fifth Era)의 매튜 르 멀리(Matthew Le Merle) 파트너는 한국 규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97%가 한국의 법적 환경이 자신의 투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산업경제는 원자라는 물질로 이뤄진 소유 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고, 창조경제는 공유 사상이 기본”이라면서 “과거 사상으로 창조경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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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plies

  1. 예전부터 콜버스는 이슈를 만들고 상황을 자기쪽으로 잘 이끌어나가는 전략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버스 또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모든 규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아이디어와 사업이 있었지만 규제로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개인이 버스 노선을 만드는것도 가능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신촌-강남쪽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강남역까지 한번에 가는 버스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신촌-강남 버스부터 시작해서 다른 버스노선가지… 개인 혹은 법인이 만들어서 자리를 팔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심야시간에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들 너무 싫지만 단순히 그런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서 있던 규제를 없앨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이 규제가 통과되면 또 수많은 콜버스가 생겨날 것이고, 수많은 개인이 만든 버스노선이 생겨날것인데, 그런 서비스들의 남발로 인해 생기는 추가적인 교통문제나 기존 버스기나 및 택시기사들의 손해는 어떻게 하나요? 너무 여론몰이로 자신의 상황을 이롭게 이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이제는 약간 눈쌀이 찌푸려집니다.

    • 시장 개척자에겐 철퇴를 내리고, 기득권자에게는 권리와 영광을 주는 식의 개정안이 어떻게 여론몰이로 읽히는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상호 간에 더 적극적으로 협업하거나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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